"국힘의 '중국인 3대 방지법', 결국 '극우 표심 잡겠다는 얄팍한 술수"

국민의힘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대해 시민사회에서 가짜뉴스에 기초한 혐오·차별 선동으로 극우세력의 표심을 잡겠다는 얄팍한 술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14일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중국인 건강보험, 지방선거 투표권, 부동산 매입 등 왜곡된 사실관계를 내세우며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러한 주장들은 가짜뉴스이자 왜곡된 정보라고 수차례 지적되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10일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과 중국인이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혈세를 먹튀한 사례가 멈추지 않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