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이 유흥 성지?" 유튜브 허위 영상 탓에 지역 피해…누가 책임져야 할까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핑 성지’로 불리는 강원 양양군이 온라인상에서 ‘유흥의 메카’, ‘헌팅 성공률 100%’ 같은 자극적인 괴담이 퍼지면서 지역 상권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외 사업자에도 시정명령과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어 “유튜브·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은 방송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며 “서버가 해외에 있어 삭제 명령이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