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중단해야”…장애 당사자 단체, 정부에 국가책임제 공약 이행 촉구

연대는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법무법인 디엘지 등이 함께하는 단체로, 그동안 정신장애인의 시설 내 격리와 강박을 규탄하고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약한 바 있다.

이어 “하지만 국민주권정부에서조차 또다시 외면받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절망스럽다”며 “지금이라도 이 정부는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만 국가책임제를 배제하는 차별행위를 멈춰야 한다.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공약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