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서 세제정책 공방…與 "정상화"·국힘 "경영활동 위축"

여야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 등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하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상향 추진 등에 대해 "잘못된 조세 정책으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정부에서 무너진 과세체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주요 핵심 정책 목표의 실행을 위한 조세 정책의 마스터플랜과 로드맵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외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