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이슈] 5년간 지분공시 위반 529건…10건 중 8건은 '솜방망이' 처벌

상장사의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을 투자자에게 알리는 지분공시 의무 위반 사례가 최근 급증하는 가운데 적발된 10건 중 8건은 '경고'나 '주의'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의원은 "지분공시 위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과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임에도, 위반 10건 중 8건이 솜방망이 제재로 끝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지분공시 위반 재발을 막기 위해 주요 위반사례 안내와 교육을 확대하고 위반 시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