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법스팸 신고 3.6억건으로 역대 최대…과태료 징수율은 3.2%뿐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스팸문자 탐지·신고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스팸 신고 건수는 3억6147만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불법스팸 문자를 대상으로 징수해야 할 과태료는 490억원이 쌓였다.

조 의원은 "불법스팸은 국민에게 도박·투자유도·사칭·성매매 등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라며 "그간 대응이 부족했던 만큼 새로 시작하는 방미통위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국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