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 경중 따라 평가 차등화"…심층·신속평가 도입
앞으로 환경영향의 경중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 체계가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평가 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기존에는 환경영향에 관계 없이 획일적으로 평가 체계가 운영됐는데, 앞으로는 환경영향의 경중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화된 평가 체계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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