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국정감사서 대법원 세종 이전 필요성 논의 환영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서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을 두고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가 14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행정수도완성 특위는 "국감에서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 검토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며 "사법부의 세종시 이전 논의가 제도권 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중대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대법원이 추진 중인 서초동 신청사 신축 계획은 수도권 과밀을 심화하고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비효율적인 사업"이라며 "행정부가 이전하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진행 중인 세종시에 사법부가 함께 이전하면 비로소 행정·입법·사법의 삼권이 균형을 이루는 행정수도가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