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지사건 1심 무죄율 4.9%…일반사건 5배
올해 검찰이 직접 범죄 혐의점을 인지해서 재판에 넘긴 인지 수사 사건의 1심 무죄율이 전체 사건 1심 무죄율의 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검찰이 기소한 일반 사건의 무죄율은 1.06%다.
검찰 인지사건의 1심 무죄율은 2020년 4.02% → 2021년 5.06% → 2022년 5.67% → 2023년 3.54% → 2024년 4.27%로 꾸준히 4∼5% 선을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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