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국감서 '졸속' 조직개편·업무이관 논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14일 방미통위 국감에서 "방통위가 방미통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방미심위로 명칭을 변경하는 데 현판 교체 등에 4억3천만원의 혈세가 들어갔다"며 "'미디어' 세 자를 넣는 데 한 자당 1억4천만원을 쓴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유튜브 등에도 공익 광고 의무 송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반 직무대리가 동의한 데 대해서도 "OTT 정책은 과기정통부에 남아있고 방미통위로 오지 않았다"며 '졸속' 조직개편에 따른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과기정통부가 맡았던 방송 관련 정책 중 인터넷·케이블TV 인허가, 뉴미디어·디지털 방송정책 등이 방미통위로 이관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