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이슈] 주병기 공정위원장 “명륜진사갈비 미등록 대부업 의혹, 방치 않겠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맹본부가 금융행위를 통해 점주를 종속시키는 구조는 용납할 수 없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필요시 직권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들 대부업체 상당수가 금융당국에 정식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으로 확인됐다”며 “가맹본부가 점주를 사실상 고금리 자금으로 얽어매는 구조는 명백한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주병기 위원장은 “명륜진사갈비의 미등록 대부업 모델을 방치하거나 용인할 생각이 없다”며 “가맹본부의 자금 연계나 사금융 형태의 점주 통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지위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