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구글·애플 과징금 지연, 조세회피 문제 해결 나설 것"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방미통위)가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법인세 회피와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지연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상권 방미통이 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겸 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구글·애플 과징금 부과 지연 문제를 지적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재정 당국이 제도 개선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규제 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날 최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 2023년 10월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에 대한 과징금 안이 마련됐으나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