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방지' 대량문자 자격 인증, 10곳 중 4곳은 안 받아"
대량 문자 발송을 대신 처리하는 ‘문자 재판매사업자’ 중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만 의무 인증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송자격인증제는 대량 문자 발송을 수행하는 문자 재판매사업자가 보안·운영 기준을 충족했는지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로, 불법 스팸과 발신번호 위·변조 등 문자 경유지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자율규제로 도입됐다.
김 의원은 "방통위가 마비되는 동안 불법 스팸·스미싱·보이스피싱으로 국민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