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가락시장 도매법인, 대기업 ‘현금인출기’로 전락”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우리나라 식료품 물가 위기의 근본 원인이 40년간 고착된 공영도매시장 도매법인의 독과점 구조에 있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수술을 요구했다.
농안법 23조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부와 협의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는데 가락시장 5개 도매시장법인은 40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조 의원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이들 기업들은 도매법인으로부터 평균 45.4%에 달하는 배당금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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