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인도 형사사법포털로 서류제출·열람…경찰수사 개선

피의자의 변호인도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체포통지서·수사결과 통지서 등 수사 관련 서류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사건번호 검색 등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조회하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형사사법포털로 각종 문서를 간편히 제출하고 사건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절차의 변화를 앞두고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국민 권리 보장과 더불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