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 마련…"국민 권리 보장 취지"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형사절차의 변화를 앞두고 국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 등으로 통지를 하고, 통지를 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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