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건보 무임승차론에 정은경 "재정수지 흑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과거 적자가 일부 있었으나 최근엔 흑자”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로, 외국인이 낸 게 더 많다”며 “지난해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55억원 정도 흑자”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의 99%가 자격 상실 후 급여를 이용한 사례라는 점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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