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유튜브·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국내 책임 강화 검토"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방미통위)는 국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에게 실질적 책임을 부과하는 법적 장치 마련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겸 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 규제 관련 질의에 "국외 플랫폼이 국내 대리인에 실질 책임을 물어 규제 집행력이 확보하는 법안이 마련되면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방미통위가 '삭제 요청'이나 '자율 규제 권고' 등 제한적 조치만 취할 수 있어,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와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해외 사업자 간 규제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방미통위가 디지털 폭력과 허위 정보 피해를 총괄 대응하는 실질적 규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