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구속 기로…"내란가담 불법지시" vs "통상업무 원론대응"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가담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측이 14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특검팀은 아울러 박 전 장관이 단순히 계엄을 방조한 것을 넘어 법무부에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유사한 법리 구조에 따라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인 간부회의를 소집한 뒤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진술과 정황을 제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