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감서 '해외 계열사 순환출자' 거론 예고한 與, 관련 법안도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해외 계열사 순환출자' 규제 문제가 거론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개정안을 발의해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4일 공정위 등에 대한 국감에서 고려아연이 해외 자회사 SMC를 활용한 지배구조 설계가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금지 취지를 우회했다는 의혹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이 지난 1월 SMC를 통한 순환출자가 법원의 제재로 이뤄지지 않자 지난 3월 호주에 있는 자회사인 SMH에 보유한 영풍 지분을 현물로 배당해 순환출자를 시도했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