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법인세 인하로 기업투자 늘어난다는 건 고전적”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 투자가 늘어난다는 건 고전적(주장)”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번 법인세 정책은 일부 정상화하는 대신, 정부가 직접 기업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전략을 취했다”며 “기업에만 맡겨둘 경우 오히려 투자를 주저하는 분야가 생길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법인세을 다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번에 법인세를 정상화한 것”이라며 “그 대신 특정분야에 기업 지원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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