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법인세 낮춰 투자 촉진? 구윤철 "고전적 이론, K-재정준칙 고민해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주장은 고전적인 이론"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기업은 수익성이 보이면 빌려서라도 투자하기 때문에 단순한 세율 인하가 투자 확대를 담보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형 재정준칙이란 단순한 지출 억제나 적자 관리가 아닌, 재정을 성장투자와 경제 체질 전환에 어떻게 활용할지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