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여권 사본만으로 회선 개통···KT는 본인 확인도 패스
이동통신 3사가 여권 사본만으로 외국인 회선을 개통해 줘 대포폰·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KT의 경우, 본인 확인 없이 현지에서 취합한 여권 사본만으로 국내 입국 전 유심을 미리 보내주는 방식으로 가입자를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형두 의원은 "외국인 회선 개통 시 본인확인 절차가 허술한 것은 대포폰 양산과 보이스피싱 범죄의 온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외국인 회선의 본인확인 기준을 강화하고, 통신사의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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