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영구임대 재건축, 어른신‧장애인 몰아내는 숫자 중심 탁상행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배준영 의원은 “정부가 30년 이상 된 영구임대 단지를 재건축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어르신‧장애인 등 대부분인 사회 취약계층인 현 거주민의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며 “숫자중심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매입임대의 경우도 전체 평균 입주경쟁률이 119:1에 달해, 기존 영구임대아파트 재건축 시, 현재 영구임대아파트의 거주민이 강서구 내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배 의원은 “이주 가능성 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인 분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지적하며 “생활 기반 붕괴 문제를 국토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