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부당 대금지급 등 불공정 관행을 근절할 것"이라며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에 신속히 대응해 독과점 폐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플랫폼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플랫폼 생태계 내 모든 경제주체가 상생할 수 있는 규율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디지털·글로벌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경제적 강자가 힘의 불균형을 이용해 '을'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관행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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