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체제 미화 불법정보, 최근 5년간불법정보 1만건 달해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김일성 일가를 미화하는 불법정보가 최근 5년간 1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옛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정보 심의 제재 건이 지난 5년간 1만833건에 달한다.
연간 2000여건에 달하던 국가보안법 위반 심의 제재 건수는 올해 6월까지 610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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