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가 마약장터 됐는데…정부, 행정절차에 갇혀 늑장 대응"

SNS와 메신저를 통한 마약 거래가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신고-심의-명령'이라는 구시대적 3단계 행정 절차에 갇혀 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대부분의 불법거래는 해외 플랫폼에서 이뤄지고 있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의원은 "마약은 더 이상 골목이 아닌 스마트폰 속에서 신속 거래되고 있다"며 "방미통위는 여전히 신고를 기다리며 행정 절차 3단계만 밟고 있다"고 느린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