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혼인신고 미루는 신혼부부 급증” 제도 재설계 필요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시 불이익이 따르는 '결혼 페널티'가 현실화 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추는 부부가 늘고 있는 것이다.
결혼을 하면 오히려 각종 혜택이 줄어드는 현 제도 구조가 혼인신고 지연과 혼외출산 증가를 동시에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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