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최근 5년여간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적발 774건, 환수 금액 29억 원에 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5.6월) 공익직불 부정수급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2건에서, 2021년 113건, 2022년 136건, 2023년 236건, 2024년 234건, 2025년 6월 기준 53건으로 5년여간 총 774건으로 확인됐다.

환수 금액도 전남 지역이 4억 5천만 원으로 많았고, 경남 3억 9천3백만 원, 경기 3억 7천1백만 원, 경북 3억 6천5백만 원, 강원 3억 3천1백만 원 등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매년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고 발생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부정수급으로 정작 필요한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적극적인 단속으로 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