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원, “통합돌봄, 지자체 절반 이상 준비 안 돼, 무니만 돌봄 우려”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의 핵심인 지자체 중심 통합돌봄체계가 시행을 5개월 앞두고도 절반이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합돌봄이 지역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조례, 전담조직, 인력, 협의체, 회의 등 5대 행정 기반과 서비스 자원(방문의료기관·퇴원환자 연계기관)이 기본 행정인푸라로서 반드시 함께 구축돼야 한다.

또한 통합지원협의체는 의료·요양·주거·고용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해 지역 내 자원을 조정·연계하는 협력 거버넌스이고, 통합지원회의는 개별 돌봄대상자의 지원계획을 논의·조정하는 현장 단위 의사결정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