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사전 실태점검 2년간 6건…“예방행정 유명무실”
개인정보보호법에 사전 실태점검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 실태점검 실시 건수는 6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2025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 실태점검 실시 내역 처분 통계’에 따르면, 사전 실태점검 제도는 2023년 3월 14일 신설돼 같은 해 9월 15일 시행됐다.
이 기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사전실태점검 결과 내린 처분은 총 806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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