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공방’ 넘은 국감…與, 대법원 정조준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으로 시작되며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사건을 “이례적 속전속결 판결”이라 지적하며 정치 개입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압박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국감”이라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앉혀 지난해 5월 1일 선고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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