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LH전세임대 '집주인 귀책' 미반환 보증금 535억원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2024년 전세임대주택 사업에서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 중 '임대인 귀책'으로 인한 미반환 건수는 769건, 미반환 전세보증금 규모는 534억9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집주인 귀책에 의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은 2021년 32건, 13억7400만원에서 2022년 82건 24억6600만원, 2023년 236건 110억5600만원, 지난해 769건, 534억9600만원으로 전세임대주택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오름세를 보였다.

한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이 33건 발생해 총 38억원을 반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