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13조원 넘어…고교에만 7조원 지원
공·사립학교의 균형발전을 위해 사립학교에 투입하는 재정결함 보조금 총액이 13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사립학교에 지원한 재정결함 보조금은 13조2천355억원으로 집계됐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사립학교에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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