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배후단지서 싸게 빌려 불법전대 판쳐…즉시퇴출 도입해야"
전국 주요 항만 배후 단지에서 입주 기업이 웃돈을 받고 임차 부지를 제3자에 불법 전대(轉貸)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불법 전대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주요 항만 배후 단지에서 적발된 불법 전대 행위는 16회로 집계됐다.
항만 배후 단지에서 업체가 입찰 등을 통해 부지를 저렴한 가격에 빌리고서 이를 제3자에 재임대해주는 전대는 항만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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