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6개월간 소방관 성범죄 160건…징계 수위는 천차만별"
동일한 범죄라 해도 사건마다 징계 수위가 천차만별이라, 일관된 잣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징계가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 충북도에서는 한 소방사가 카메라 이용 신체 촬영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같은 죄를 저지르고도 당연퇴직을 한 소방사의 사례도 있었다.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소방사는 재판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당연퇴직을 면했으며, 평소 행실이 바르다는 이유로 정직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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