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에 23년간 나랏돈 5.3조원 보전…올해도 1천878억
정부가 지난 20여년간 민간자본 건립 고속도로의 적자 보전을 위해 5조원을 훌쩍 넘기는 나랏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 미인상 보조금은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민자고속도로에 통행료 동결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요금 미인상 보조금은 도로별로 인천대교에 가장 많은 203억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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