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북한 인권 문제 심각성 부풀리기, 이재명 정부에도 계속?

윤석열 정부 이후 법무부가 작성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인명카드의 상당수가 참고인임에도 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부풀리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실이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이하 보존소)로부터 지난 9월 제출받은 인명카드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통일부로부터 이관받은 2550건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인명카드는 가해자 1990장, 피해자 850장, 참고인 1603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30일 통일부는 '2024년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 국회 보고'자료에서 "가해자·피해자 등 인명카드 4071장을 작성했다"고 밝혀 가해자와 피해자, 참고인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나눠져 있는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