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李 사건 선고 불신 안타까워…판결 전 사적 만남·대화 없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선고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서도 "그러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헌법과 법률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와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