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체코원전은 정상 계약…값어치 있는 협상 판단"(종합)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체코 (원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있지만 저희가 그때도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이번 발언은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전임 정부 시절 체코 원전 수출 계약 성사를 위해 한수원·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재권 분쟁 해소 합의를 했다는 비판이 지속해 제기되는 상황에서 미국 중심의 국제 원자력 통제 체제 등 '현실론'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한미 기업 간 지재권 분쟁 해소를 계기로 자국 내 원전 건설 등에서 한미가 긴밀히 협력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우리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