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李 선거법 파기환송에 "대법관 사이서 신속한 절차 진행 공감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신속히 진행한 이유에 대해 "본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됐다"고 답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은 1심의 경우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3심의 경우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며, 선거범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