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25조→10조→21.9조 된 사연…최상목 전 경제수석, 국감 증인 요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부 문건과 관계자 증언을 통해 당시 예산 축소의 핵심 지시자가 최상목 전 경제수석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복원’ 과정은 대통령실 주도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왔다.

왼쪽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오른쪽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 “10조 지시자는 최상목”… 대통령실 보고 정황까지 확인 1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노종면 의원의 질의에 “2024년도 주요 R&D 예산을 10조원 수준으로 맞추라는 지시는 경제수석(최상목)이었다”고 밝혔다.

오대현 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기재부 연루 의혹… 최상목 증인 채택해야” 노종면 의원은 “당시 보건복지부의 R&D 예산이 유독 급증했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최상목 수석 모두 기재부 출신이었다”며 “6월 28일 재정전략회의에서도 R&D 보고를 과기부 장관이 아닌 기재부 예산실장이 수행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