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曺 대선개입 의혹'에 "근거없는 정치적 공격 지양해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을 두고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며 "사법권 독립이 훼손되지 않도록 근거 없는 공격을 지양해 달라"고 정면으로 맞섰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되었음은 판결 이유에 나타난 바와 같다"며 "선고 시점은 심리 관여 대법관들의 치열한 검토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또 "이 사건은 상고사건 접수 초기 단계부터 대법관 전원이 대법원의 원칙적 심리방식인 '전원합의'의 방식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