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증인으로서의 답변을 거부하고 이석한 데 대해 "비겁하고 오만하다"고 비판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끝내 이석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모욕하고 삼권분립 정신을 왜곡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사법부 스스로 개혁의 기회를 걷어찬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은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 문제다.판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국민이 믿을 때 비로소 사법 권위가 세워진다"며 "그러나 지금 국민의 시선은 냉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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