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사건 속전속결 파기환송 절차 배경은?…대법 "연휴 고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 하루 만에 이뤄진 기록 송부 절차에 대해 “연휴를 고려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이 지난 5월 1일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하루 만인 2일, 파기환송심 재판을 담당하게 될 서울고법으로 기록이 송부된 것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1회 공판기일에 곧바로 판결 선고를 내리고, 대법원이 대선 전 재상고심을 내릴 수 있다는 의구심이 커졌고 이는 민주당의 초강경 대응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