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농업 시범사업, ‘탁상행정’드러나… 축산분야 집행률 0.5% ‘사실상 전면 실패’

이 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한·육우, 젖소, 돼지 등에 저메탄사료, 질소저감사료를 먹여 장내 메탄가스를 감소 시키거나, 축산 분뇨처리개선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하는 공익기능증진직불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시행된 시범사업 결과, 축산분야는 총 46억 2,500만원 중 단 2,500만원만 집행돼 집행율 0.5%로 사실상 전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말 기준 ▲저메탄사료 한육우, 젖소 목표 99,000두 중 60,463두 선정(61%) ▲질소저감사료 한우 목표 100,000두 중 1,333두(1.3%), ▲분뇨처리방식 189만톤 중 20.5만톤(10.9%) 으로 여전히 목표 대비 저조한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