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행정 혼합 세종시 특수성 보통교부세 산정 반영안돼
국가 주도하에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혼합된 형태로 건설된 세종시의 특수성을 정부가 고려하지 않고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면서 시 재정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 재정이 탄탄하면 지원액이 줄고, 반대로 자체 수입이 줄면 교부세 지원액이 증가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광역단체인 세종시는 광역단체분 보통교부세만 지원받을 뿐, 기초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비용 등은 행안부 산정 기준에 빠져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