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경제 제왕(帝王)' 기재부의 몰락과 향후 전망

예산 편성권, 세제 개편권, 경제 정책 수립권, 공공기관 관리권까지 쥔 기재부는 명실상부한 '행정부의 경제 제왕(帝王)'이었다.

미국의 OMB(예산관리처)가 대통령 직속으로 각 부처를 통제하면서 '관료 독립성'을 훼손한 사례, 일본의 재무성과 경제산업성 간 갈등으로 정책 효율성이 떨어진 사례가 이를 경고한다.

미국은 예산 기능을 대통령 직속 OMB가 독점하면서 '행정부 중심 통제'가 강화됐고, 정치적 편향 예산의 문제가 심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