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공급자 중심 주파수 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추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정부가 주파수를 정해주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통신사가 5G 단독망을 구축해 기지국 설치 비용을 절감하고 속도를 높인 반면, 국내 통신사는 4G와 5G망을 병행하는 방식을 고수해 비용 증가와 속도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배 부총리는 "과거처럼 정부가 주파수를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역량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주파수 대역을 정해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