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국조실장 "검찰개혁 부작용 없도록 제도 보완…개혁추진단은 구성중"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으로 인한 범죄피해 증가 등 부작용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서 제도 설계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윤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권 조정에 보완수사권까지 없어지면 범죄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냐'는 질문에 "논란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윤 실장은 '진단이 이뤄져야 대안이 나오는데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됐을 때에 대한 연구가 있냐'는 김 의원 질의에는 "(정부조직법이) 공포된 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답했다.